지난해 5월 27일, 10대 소녀 가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경찰이 뜻밖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던 소녀를 찾은 건데, 오피스텔 복층 공간에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기괴한 모습으로 누워 숨진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었던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SNS를 통해 이 여성과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이 잠든 사이 여성이 먼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로또 복권을 사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자살과는 상반된 일상적 행동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며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한민 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 자살을 하고 나면 향후를 계획할 일이 없는데, 피의자가 과연 자살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 맞는가.]
특히 이 남성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집에 있다"고 말하며 10대 소녀를 오피스텔로 유인한 점도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더했습니다.
[최이문 교수/경찰대 범죄심리학 : 여성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완전히 본인에게 의존하도록..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것이 성적인 착취,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죽을 생각 없이 '함께 죽자'고 속였다면 살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 남성은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성착취 살인범인데 징역 4년뿐이라니",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하고 무섭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자살 유인과 심리적 지배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영상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84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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