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능력 어때?" "지금은 미국이 문제야!" 노골적인 속마음 '탈탈'…"트럼프, 왜 동맹국한테!" 청문회 10분 요약 (트럼프 NOW)

어제(2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오늘 하원 청문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함께 한국 전작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 및 우리 군사력에 대한 평가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여준 노골적 경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라는 식의 접근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훼손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요 의제로 삼았는데요.

로저스 위원장은 "북한이 발전시키고 있는 사이버 전력,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급한 전환으로 이러한 진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며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투자와 향후 3년간 약 8.5% 수준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은 세계 10대 육군 중 하나로 현재 5위 수준"이라며 "병력 규모 자체가 중요한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방위산업 성장도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후반에는 중국 견제 전략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통일전선 공작과 정보전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법적·해양 세력을 활용한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아시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를 "오레오 구조"에 비유하며 "세 나라의 연결성은 북한의 행동 방식과 압박 수단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살루드 카바할 민주당 하원의원은 "시행했다 철회했다를 반복하는 관세 정책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고 질의했지만,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동맹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기조와 아시아 동맹국, 특히 한국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핵심 장면을 트럼프 NOW에서 총정리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홍진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