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프리패스' 확대…문턱 낮추기만 능사일까

한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에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중국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와 100만 달러 이상 한국 투자 기업 임직원에게 10년 복수비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류가 전면 중단된 시기를 거쳐 한중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방문객을 더 늘려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중국인 한국 방문객이 2023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460만 명, 비자 면제가 이뤄진 지난해 570만 명 등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드 사태 직전 최고점이던 807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의 관광객 공급국이라서 활성화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인 1억 명가량이 장기간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된 중국의 대도시인 충칭(3천190만 명), 상하이(2천480만 명), 베이징(2천180만 명) 등은 물론 나머지 대부분 도시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중국인에 대해 폭넓게 방문비자 발급 문턱을 낮추는 만큼 불법 체류나 취업, 강력 범죄 행위 등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히는 등 사건·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임직원에 대한 방문 확대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를 의심할 일은 아니지만 일부의 '불순한 시도' 가능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 산업 스파이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첨단 기술을 교묘하게 중국 등으로 빼돌리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위한 조치와 함께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 못지않게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자 개방에는 무척 신중한 편입니다.

비자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깐깐한 사전 검증을 거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먼저 열어주고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인 만큼 상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안보 문제까지 제쳐두고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간소하게 하더라도 입국부터 체류 기간까지 면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양국 간 교류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