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징병 절대 싫어!" Z세대 분노 '활활'…쩔쩔매다 "예비군 연령 칠순으로 상향"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 확충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예비군 연령 상한을 70세로 늘리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바스티안 에른스트 예비역협회장은 현지시간 어제(21일) 독일 매체 RND와 인터뷰에서 "청년층 인력 부족을 우려한다면 인구 피라미드 반대편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비군 연령 상한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 소속 연방의원이기도 한 그는 "어차피 은퇴 시기도 늦춰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생 경험이 많은 이들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현역 25만 5천∼27만 명, 예비역 20만 명 이상 병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소집 명령이 아닌 자발적 등록으로 조직되는 탓에 비상상황에 동원 가능한 예비군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어디 사는지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역 군인은 약 86만 명,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5만∼7만 명 정도입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이달 초 "현재 안보 상황에서는 자발적 참여로만 작동하는 예비군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며 훈련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독일은 예비역이 훈련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자원하고 고용주도 동의해야 합니다.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도입된 이런 '이중 자발성 원칙'이 예비군 동원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올해 여름에 예비군 증강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