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4년 됐다…'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형을 낮췄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 데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