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일잘러' 공무원에 포상금 팍팍! 근데 부작용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귀가 번쩍 뜨일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특히 헌신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로 움직였고 2026년 1월 2일자로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행안부 8천만 원 지급(29명), 금융위 1천8백만 원(3명), 복지부 4천9백만 원(23명)...과기부, 교육부, 가족부, 예산처 등등 최근까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고 싶고, 포상 받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 우리는 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상금제의 부작용은 없는지 현직 공무원들을 통해 취재해봤더니,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과'의 경우 국가의 '성과'와 민간기업의 '성과'가 같은 개념이어야 할까요?

게다가 '탁월한 성과를 낸 극소수'에 대한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1%의 공무원이 아닌, 99%의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탱됩니다. 외려 '극소수'에 대한 포상이 잦으면 '국민 지향적'이 아닌 '정권 지향적'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국민에게 꾸준히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월급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구성 : 조기호 / PD : 이기은 / 구성 : 김채현 / 디자인 : 조승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