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평화국가' 이제 끝?"…'살상무기 수출' 80년 만에 빗장 풀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오늘(21일) 국무회의 격인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5유형' 규제의 철폐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구조와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살상 능력이 없는 5가지 분야로만 군사 관련 완성품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투기와 호위함 같은 주력 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지 않더라도, 일본 단독으로 군사 관련 완성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수출 대상은 미국과 영국 등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됩니다.

무력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상대국과 장기적인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후 일본의 정체성이었던 '평화국가' 이념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무너졌다는 지적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약 11개월에 걸쳐 무기 수출 정책과 관련한 협의가 27차례나 열렸는데, 이번에는 단 4개월 만에 세 차례 협의만으로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NSC가 국회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 구조라며, 무기 수출을 통제할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사라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지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