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승리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지킨 시민 24명 무죄 확정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극장 앞을 지켰던 시민 24인에 대한 재판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고기간 만료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오늘(21일) "이번 판결로 시민들이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평화적 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시민의 권리 행사였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을 보존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가운데 하나로, 원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0일 원주시는 시민 의견 수렴 논란 속에서 극장 철거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극장 앞을 지키던 시민들이 연행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업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주시는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호돼야 할 표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행동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졌으며, 폭력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시민들의 행위가 공공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자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의 최종 상고 포기와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는 견해입니다.

아카데미친구들은 "이번 판결은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표명과 참여를 형사처벌로 대응한 행정 판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당시 행정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최종 무죄 확정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공공갈등 사안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