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으로 요구 완화…이란은 '5년만'"

미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정을 넘기며 파키스탄에서 20여시간 동안 열린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을 수입하라고 했는데 '20년 중단'은 미국이 기존 요구를 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이 요구를 수용하면 제재를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20년이 아닌 '몇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역제안했습니다.

NYT는 이란이 핵 활동을 5년까지만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다시 내놓았다고 두 명의 이란 고위당국자와 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전 지난 2월 제네바에서 결렬된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도 매우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핵 물질 생산 중단은 양국 간 협상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의제였으며,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활동의 영구 중단이 아니라 이를 일시 중단할 기간을 두고 다투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합의를 타결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NYT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란은 핵 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일시적인 중단에 합의하면 이런 권리를 지켜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아직 이란과 후속 협상 개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활동의 일시 중단에 합의할 경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파기한 2015년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합의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31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다만 JCPOA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허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중단'을 관철할 경우 몇 년이라도 시간을 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JCPOA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맬리는 "그들이 이란이 몇 년 동안만이라도 (핵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JCPOA에서 얻은 것보다 낫다"고 NYT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란이 지금까지 농축한 약 970파운드(약 440kg)의 우라늄을 나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이란 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대신 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희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느냐다"라며 이란이 파키스탄에서는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