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시효 완성·증거 부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써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0일) 오전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습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 씨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합수본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합수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됩니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쯤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2만 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 또한 2018∼2021년 통일교 및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수본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