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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직전 핸들 꺾었다…'종전'까진 험로 예상

충돌 직전 핸들 꺾었다…'종전'까진 험로 예상
▲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란전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치킨게임'을 하던 양측이 충돌 직전에 각 차량의 핸들을 꺾은 모양새였습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유가 추가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에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압박과 함께, 미국의 파병 요구와 결부된 한미동맹 관련 부담을 느껴온 한국으로서도 이번 휴전 합의로 경제·안보 관련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에 임박해 휴전안 수용 사실을 발표하며 극적으로 파국을 피했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38일 만에 이뤄진 휴전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2주의 시간을 번 가운데 앞으로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협상시한을 1시간 28분 앞두고 나온 발표였습니다.

이란 역시 2주간 휴전에 동의하면서 이 기간 이란군과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교량과 발전소 등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시한을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당일인 이날 오전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실제 이란 인프라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과 중동 전역의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유가의 추가적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시한이 임박해오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파키스탄이 시한 약 5시간 전 '2주 휴전 중재안'을 공개 제안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백악관과 이란에서 '2주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결국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명 파괴'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선 확전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이어지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개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줄곧 상회하는 상황에서 '출구 찾기'가 지연될 경우 집권 후반기 의회 권력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이용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전쟁범죄 가능성 지적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오는 11월 미 의회의 의석 구조를 결정할 중간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 충격이나 전쟁범죄 논란이 확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역시 확전 부담과 경제적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 휴전안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인프라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군사시설 피해를 넘어 에너지·수출 기반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으며 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주 휴전은 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막는 완충 장치 성격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 온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이날 양측에 '2주 휴전안'을 공개 제안하고 이를 미국과 이란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양측간 조율의 '자초지종'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양측이 '확전'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직·간접 소통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 충돌과 날선 언사로 극한 대립을 이어온 미국과 이란 모두 체면을 유지하면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명분을 확보한 셈입니다.

향후 관건은 2주의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이 장기적인 전쟁 종식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주로 중재국을 통한 간접협상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양측은 직접 협상으로 전환하고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이란은 오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접근을 이루게 된다면 휴전은 본격적인 종전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 조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며 "2주간의 기간을 두면 협상이 최종 확정되고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정상화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등과 관련한 합의 도출이 협상 진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이란의 안전 보장 및 전쟁 피해 배상 등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방식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엇보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지렛대 삼아,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전 및 상호 불가침 약속,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및 미사일 개발 권리 보장 등 핵심 요구 사항들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들 요구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 없이 '2주 휴전'이 종료된다면 미국은 다시 군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란도 이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도입하는 에너지 규모가 상당한 중국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파키스탄이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까지 중국의 막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게 유연성을 보이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NYT는 3명의 이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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