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 출범 추진

[경제 365]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의 체계화에 나섰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등 다층적인 주체가 얽혀 있어 책임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나면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