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를 질타하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김 감독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경찰이 범죄 수사가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당정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보완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없애되, 예외적인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 수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경찰은 당초 가해자 6명 가운데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진행했고,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했을 무능한 경찰과,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감독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점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 심리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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