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이 축구·기타 배운다…초등 '1인 1예술·스포츠' 지원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스포츠나 예술 분야를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공교육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교급별 사교육 수요에 맞춰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30년에는 전국 6천 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도 늘어납니다.

기존 놀이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를 신체활동 중심인 '건강한 생활'로 분리해, 오는 2028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문해력 강화 대책도 시행됩니다.

현재 초등 3학년 일부에게 지원되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에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독서 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논술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천 개 학교로 확대하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1대1 교과보충지도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에 대해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