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60만 원…3,580만 명에 '피해 지원금'

<앵커>

이번 추경에선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속하는 국민에게 한 사람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소득하위 70% 이하, 약 3,580만 명이 받게 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거주자면 55만 원 비수도권이면 60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이하 3천256만 명은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인구 감소 특별지역에 살고 있다면 수도권 시민보다 15만 원 많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 뒤 다시 지원금을 줍니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금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5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877억 원을 투입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환급률도 6개월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문화 예술 분야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영화, 공연 관람과 숙박 할인에도 58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p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재원 대부분을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대상도 피해 계층에 집중한 만큼 물가 자극 우려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대응 시점은 적절하다면서도, 물가에 미칠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개인들한테 돈을 풀게 되면 그것도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부족한 공급 중에서 (추경으로)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재정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임찬혁·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