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원칙적 대응' 선택

<앵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불참도 검토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원칙적 대응'을 택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불참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결국 참여로 입장을 정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국한하기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원칙'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게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확고해 불참하더라도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합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참했고 2022년 다시 복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