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테러글에 징역형 받더니…"국가에 배상" 30대 결국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천9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다음 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작성했고 범행 이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던 A 씨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로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는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등 공권력이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약 3천2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