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5천여 차례 판매한 의사…징역 4년 확정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천여 차례 판매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챙긴 돈은 총 1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문 씨의 범행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이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2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문 씨의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A 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A 씨의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시작됐고 이 범죄 사실로 문 씨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압수수색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압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만 하고 영장을 새로 청구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문 씨 측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해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