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상 국정조사 불가? 국회법 해설서에 근거 있어
- 국회법 해설서는 잘못된 재판 규명 위해 국조 가능 명시
- 최순실·박근혜 국조 다 했어...진실 규명이 국조 업무
- 민주 국조특위 위원 이해충돌 논란? 발목잡기로 보여
- 국조특위에 벌써부터 정치검찰 사례 제보 빗발쳐
- 대법원 사전배당 별동대 운영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 조희대 탄핵안 발의할 것, 파기환송으로 불법 자행
- 차기 법사위원장 유력? 국조특위원장에 집중할 것
- 유사 '해든이 사건' 5월에 100여 건 넘어...관심 가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 위원장)
▷김태현 : 국회의 검찰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가 계획서 채택 후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지요.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국조특위 위원장이시니까요.
▶서영교 : 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들의 못된 짓 밝혀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특위가 워낙 야당이 반대하니까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서영교 : 잘 굴러가지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첫날인데 막 충돌하고.
▶서영교 : 그거 잘 모르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첫날을 했고요. 그날 국힘이 구시렁구시렁대다가 나갔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그래서 어제 와서 인사말을 할 차례예요. 우리는 그전에 다 인사말을 했고, 어제가 두 번째 회의예요. 두 번째 회의에 다 나갔으니까 인사말을 못 했잖아요. 인사말 안 시킬 걸 그랬어. 인사말을 할 기회가 돌아오니까 쫙 자기네 얘기를 나쁘게 풀어서 그런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그래서 전혀 거세고 뭐 잘 굴러갈까 이런 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발언할 기회들을 받은 거지요. 하여튼 이때다 그러고 했는데 인사말에 그렇게 하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야당 간사가 김형동 의원이잖아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김형동 의원이 막 이렇게 굉장히 강경파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좀 온건한 스타일 아닌가요?
▶서영교 : 부드럽습니다. 대화하고요.
▷김태현 : 워낙 부드럽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간사가 강경하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서영교 : 간사가 강경하면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네. 간사가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발목 잡으면 그 간사 역할 못 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사가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일 때 김형동 의원이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풀어나가고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일 때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1등 했거든요. 서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어려운 일들, 국민을 위한 일들을 쫙 했고요. 우리 김형동 간사께서 잘하시면 잘 부드럽게 가는 거고요. 엉뚱하게 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렇지만 충분히 김형동 의원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박성준 의원하고 잘하실 거고요. 저는 위원장이고요. 그 두 분이 소통하실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와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국민의힘 문제제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요.
▶서영교 :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이 국정조사는 헌법에 위배된다,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김태현 : 일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난다,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영교 :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정조사가 국회법에 어긋나면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회법은 재판의 소추에 관여하지 마라, 개인 사생활은 침해하지 마라. 그리고 잘못되게 끼어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김태현 :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지 마라?
▶서영교 : 그렇지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잘 가고 있는 재판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거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가 해설집을 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수사나 잘못된 재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실을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법 해설서를 또 만들어놓은 거예요. 국회법 해설서가 있어요.
▷김태현 : 있지요.
▶서영교 : 국회법 해설서 책자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면 그게 계속 그런 거예요. 수사 중인 건 안 돼, 재판 중인 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런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건데 그런 걸 그동안에 계속해왔잖아요. 왜 해왔냐 하면 해설집이 이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작된 기소야라고 하면 지적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설서에 딱 나와 있어서 이거는 국조할 수 있다. 재판 중이어도 수사, 공소 중이어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이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낸다는데요. 그래도 기각일 것이다?
▶서영교 : 내세요. 당연히 기각이지요. 윤석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헌법소원 내고, 이해충돌이다 다 내고 했는데 싹 다 기각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내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었어요. 다 국정조사 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서영교 : 그럼요. 최순실 사건, 박근혜 사건 전부 다 국조했잖아요. 다 진행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진실을 규명해라 이게 국회의 국정조사 업무이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래서 수사 중이어도, 재판 중이어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남욱이라고 하는 자가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치소에 있다가 검사실에 불려갔어요. 구치감에 갇혀 있었어요. 갔더니 제 아이들 사진을 꺼내놓고 당신, 그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고 수사하는 방법이 있어.
▷김태현 : 그 얘기가 보도가 한번 있기는 했지요.
▶서영교 : 아니면 환부만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 선택은 자네 당신이 하는 거야라며 별건을 20개나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새로 밝혀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끝에 누구한테로 가냐 하면 이재명한테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이름이 있건 없건 잘못된 건 전부 다 국조 할 수 있는 건데요. 대신 그게 국회의 관계 속에서 본회의의 법적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야당에서 검찰에 최근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것도 안건으로 넣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서영교 : 그거는 야당이 또 안건으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해서 국조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할 거면 별도의 국조로 해라?
▶서영교 :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고, 본회의 과정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야당이 항소포기 그 내용도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항소포기는 그런 겁니다.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판사가 더 때렸어요. 검사가 구형했는데 판사가 더 높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적당히 봐준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더 때렸어요. 그러면 검사가 항소해요, 안 해요? 왜 더 때려? 덜 때려줘요 이러고 항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을 해서 항소를 안 한 거예요. 더 때렸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민주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들 몇 분 중에서 과거에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공범들을 변호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아니냐, 위원회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 우선 성남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나라고 봤을 때 아주 빈약한 거예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연루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다 살펴본 거예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 검찰이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그거는 다 떠나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국회의원이 될 때 이재명 대통령 변론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김태현 : 그건 아니지요.
▶서영교 : 여러 가지의 활동과 능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진짜 발목잡기이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법사위에서 내 사건 공소취소해 줘라고 한 사람이 법사위에 나와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리고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SBS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김태현 : 증인들 중에서 검사들이 102명인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쌍방울 사건 수사검사,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하려고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영교 : 그렇게 보이나 보지요? 이게 공소취소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나 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인데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검사들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부르겠어요. 우선 국회는 진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 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대통령 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들이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창과 칼로 사람들을 찌르고 후벼판다면 그거는 다시 진실을 규명해야 돼요. 그래서 공소취소는 그다음에 그 기관들이 하든 뭘 하든 내용이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벌써 제보가 빗발칩니다.
▷김태현 : 그 제보가 벌써 들어와요?
▶서영교 :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검사실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그대로 숨겨져 있을 것 같지만 다 나왔습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건 벌써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나오고, 교도관들이 입 다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화영 전 의원도 수사받아서 위축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내놓고, 남욱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보가 나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정치검찰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옴짝달싹 못 할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런 제보들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특검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영교 : 그거는 그다음이고요. 저희는 국정조사만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여기서 그건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문제다.
▶서영교 :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이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진실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이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어요. 감옥에 가면서 묻었다고 생각했던 진실들이 그 안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검사, 수사관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준비했던 탄핵소추안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던데요. 이거 다음 주에 발의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서영교 : 발의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내면 발의가 되는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발의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서영교 :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기관입니다. 걱정되시나요?
▷김태현 : 궁금해서요. 어제 이 내용이 공개가 돼서요.
▶서영교 :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중에서 보도가 됐던 게요. 별동대라고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요. 이걸 사전에 배당해서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이 별동대라는 게 어떻게 운영됐다는 거예요?
▶서영교 : 사전에 나눠줘서 심리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영교 : 이거는 배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2일에 고검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는 트럭 1대분이에요, 7만 장. 대법원은 종이로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자로 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김태현 : 그때는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전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 배당되어 갖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대법관들도 잘못된 거예요. 별동대는 이제 찾아내야 되지요. 우리가 별동대라고 조희대 대법관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제보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많이 밝혀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대법관이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4월 22일에 이건 올라왔고,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돼요. 그리고 그게 전원합의체로 4월 22일에 오후에 가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봐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바로 앞에서 얘기 들었어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그전부터 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누가요? 원장이요. 원장은 누구예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희가 대법원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현장조사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저희가 대법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한 거지요, 위헌을 한 거지요.
▷김태현 : 탄핵안 실제로 발의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다음 주에?
▶서영교 : 우선 그 주도하는 분들이 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 법관과 검사, 그리고 정부 관료 등은 탄핵을 통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헌·위법할 때입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그날입니다. 1시에 해제됐는데요. 그날 새벽을 넘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대법원 회의를 소집해서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비상계엄사령부로 넘기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언론에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쫙 나왔습니다. 이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비상계엄에 동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김태현 :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은 간다, 발의를 한다?
▶서영교 : 그렇습니다. 위헌·위법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그래서 정치에 개입했어요. 그날 파기환송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법이 자행되어왔던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의원님 개인하고도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출마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법사위원장 후보가 의원님이신데요.
▶서영교 : 그렇게 보이십니까?
▷김태현 : 아닙니까?
▶서영교 : 글세요.
▷김태현 : 맞는 것 같은데요.
▶서영교 : 저는 국정조사 위원장인데요. 이 일이 훨씬 일이 많고 우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건 특위니까 끝나면 또 일반상임위 법사위원장 후보이신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냐,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주는 게 관례였는데.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 국민의힘은 정신차려야 돼요. 윤석열 감옥에 있고, 재판 중이고, 온갖 게 연루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달라고 그럴 거면 좀 품위 있게 하든지.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도 다 밝혀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상임위원장 맡은 곳의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고, 발목이나 잡지 말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지금 전쟁 시기에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지금은 턱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영교 :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이 해든이 사건, 4개월밖에 안 된. 4개월 된 아기 안을 수 있어요?
▷김태현 : 여수에서요.
▶서영교 : 떨어질까 봐. 이런 아기입니다. 이 아기를 던지고, 밟고. 그래서 아기가 23군데 골절이 나고, 배에서 피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생모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들이 8명의 변호사를 쓰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해든이가 하늘에서만큼은 사랑받는 아기였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그 아기를 온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잘못한 생부와 생모는 법정최고형을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5년간 이와 유사한 일이 100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결심공판 날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셨다면서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청원은 국회에 8만 명 들어왔고요. 구글폼의 탄원은 10만 명, 그리고 법원으로 탄원서는 5,500장 이렇다고 합니다. 따뜻한 많은 일들이면서도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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