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 '정상합의' 한 핵잠 건조에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중"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방부가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에서 자신은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의 언급은 상세하지는 않지만 미 연방정부 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작년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습니다.

한미는 당시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상의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디나노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의 답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의 이행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적성국가'로 간주하는 나라들 중에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밖에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각국이 핵무장을 궁극적인 안전보장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