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감 한국인 1천 명 넘는다고?…사형수도 4명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방문 중 현지에 수감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이 1천 명을 넘는다'는 주장 등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현황을 두고 여러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수감자는 52개국, 1천163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 360명(31%), 일본에 264명(23%)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어 베트남(162명), 미국(130명), 필리핀(41명), 태국(40명), 캄보디아(38명), 호주(17명), 라오스(13명) 순으로 수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한국인 수감자(전체 1천17명)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별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수감자를 죄명별로 분석하면 마약사범이 262명(2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약사범 수를 수감 중인 국가별로 쪼개보면 일본(67명)과 베트남(50명), 중국(49명), 태국(20명), 캄보디아(15명), 필리핀(14명), 라오스(10명) 순입니다.

마약 다음으로는 사기 등 혐의 수감자가 258명, 살인죄가 131명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절도(81명), 도박(64명), 강간 추행(48명), 폭행 상해(45명), 강도(37명), 출입국(37명), 성매매(29명), 납치 감금(22명), 교통사고(19명), 밀수(1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장기 수감자는 필리핀에서 강간 혐의로 1998년부터 28년째 복역 중입니다.

해외 수감자 중에는 사형수 4명도 있는데 모두 베트남에 수감돼 있습니다.

베트남은 마약사범과 살인범 등에 대한 사형제를 유지 중입니다.

이전에는 총살했으나 2011년부터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인 수감자의 사형이 집행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4일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하고자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2023년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형 집행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해외 도피 사범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신규 발생하는 해외 도피 사범 수는 2023년 512명에서 2024년 951명, 지난해 1천2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233명이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2024년 확인된 해외 도피 사범의 행선지는 중국(227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순이었습니다.

지난해는 캄보디아(399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사건 이후 캄보디아 관련 범죄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해외 도피 사범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757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 도박(141명), 마약(87명), 폭행(4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송환은 2023년 470명, 2024년 691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256명이 송환됐습니다.

올해 송환자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1월 캄보디아로 전세기를 띄워 송환한 한국인 범죄조직원 7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사기) 등 초국가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국가들과의 수사 공조를 넘어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로 파견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보강합니다.

또 해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과는 동남아에 거점을 둔 사기단지 등 초국가 범죄 및 도피 사범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 캄보디아와 필리핀,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도 발족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초국경 합동 작전과 스캠 단지 정보공유, 공조수사,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합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영사 조력과 인권 보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베트남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사형수 4명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찰청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