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인식 이겨내지 못하면 나라 미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점을 다시 거론, "제가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다. 이번 재조사에서도 (불법 시설물을) 누락 사례가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 조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락시킨 공직자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 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며 "공직 복무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공직사회에서 상층부는 기강이 잡혀가는데 하부 단위까지 기강이 잡혔는지 모르겠다.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이라며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공직자는 불이익을 주든 직무에서 배제하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상을 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인사가 만사다.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이 "법무부는 포상금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조직 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보완책 검토를 기획예산처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