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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 6천500조 원 넘어…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국가총부채 6천500조 원 넘어…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 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500조 5천8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 5천770억 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 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 7천746억 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 6천728억 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 1천369억 원 등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습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천조 원, 그해 4분기 5천500조 원, 2023년 4분기 6천조 원을 차례로 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습니다.

부채가 GDP의 2.5배에 달한 셈입니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 p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 p 높아졌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0% p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BIS는 지난해 3분기 말, IIF는 4분기 말 기준이 최신 데이터다.

IIF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BIS보다 한 분기 이상 빠른 통계를 발표하는데, 두 기관 통계 방향은 대개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비율이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한 점이 눈에 띕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바짝 다가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확장 재정과 정부 지출 확대 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경제 이론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90.2%)이나 2024년 4분기 말(89.6%)보다 낮지만, 여전히 IIF 통계에 포함된 62개국 가운데 캐나다(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부채 비율은 110.8%로, 전 분기(112.6%)보다 낮아졌고, 전년 동기(110.6%)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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