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월드컵 중계권' 간담회…"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20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 이헌율 고려대 교수· 이종성 한양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이정섭 대한축구협회 마케팅실장·박권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컬링대표팀 감독·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 서재덕 청년자문단·남철우 국민정책기자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 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책무이자, 결과적 책무"라며 "중계권 문제는 사업자 간 계약과 시장 질서의 영역이란 조건이 있지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영화영상제작학과 대우교수는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채널 선택권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JTBC 단독중계로 치러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마련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상파 3사의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 제의를 거절하고, 단독 고액 입찰해 2026 북중미 월드컵 독점중계권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JTBC의 독점 중계권 확보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대규모 국부 유출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럽 시장의 선례를 따라 디지털 재판매액과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JTBC를 포함한 4사의 비용 부담액을 가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 가치의 재정립 ▲9기 보편적 시청권보장위 구성 ▲이벤트리스트와 공영방송의 저지선 역할 강화 ▲실질적 사전 승인 제도와 집행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방송의 공공성과 상업성이 부딪히는 현실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사들이 과거와 달리 광고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적 책무만 강요받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국민 관심행사를 방송사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송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이익을 보는 건 해외 OTT가 될 것"이라며 "국민 관심 행사는 사회 통합이라는 국가 이익과도 연동되는 만큼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가 지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 외에 다른 나라의 경기를 보는 데까지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결국 정부 지원은 세금인데, 세금이 지원될 때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에 걸맞은 공익적 책임과 책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는 "표면적으론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지만 본질은 치솟은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상파와 중계권자인 JTBC의 현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JTBC가 당시 뉴미디어에 대한 레버리지, 그리고 2019년 중계권을 확보했을 당시 지상파 외 협업 모델을 찾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며 당시 뉴미디어와 진행했던 중계권 협상에 대한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사실 (중계권을) 능력만큼만 구매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한국팀 경기·8강·4강·결승전 등을 (분할)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방미통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애초 JTBC가 독점 중계권을 따냈을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이자 과거에 연구반 등 통해 논의도 진행한 사안"이라며 "방미통위는 1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만들어놓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간담회가 아니라 현안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 지상파 방송이 없으면 시청에 제약을 받는 국내 직수 가구 3%는 약 70만 가구에 해당한다. 방미통위가 중계권 협상에 적극 개입해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역시 방송업계 매출이 급감하고 글로벌 OTT가 전 세계를 권역으로 나눠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방송사 사장단 면담을 직접 진행하며 월드컵 협상을 적극 중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금지 행위 실태 점검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따른,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OTT 등을 포함한 확대된 코리아풀 구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조영신 교수는 "규제 당국의 실질적 사전 승인 제도 도입과 강력한 집행 권한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