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의 물가상승유발작전 먹히고 있는 것
- 트럼프, 계획대로 안 되니 메시지 계속 바뀌어
- 美 지상군 투입? 여론 감당 못해 어려울 것
- 韓에 파병 요구? '적극적 검토' 정도는 해야
- 결국 결정은 국회·국민이…대다수 반대할 것
- 국익 차원 파병하자는 野? 파병 명분 없다
- 안보자산은 대미투자특별법 등으로 이미 확보
- 국방위는 野위원들도 다 반대, 불확실성 너무 커
- 日도 파병 법률적 명분 없으니 호르무즈 못 가
- 김어준 나간 정청래? 野 공격 빌미 줘 아쉽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2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 여당 간사)
▷김태현 : 이란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1부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란전쟁이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어서 파병 얘기가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상황이 왔잖아요. 일단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먼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4주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로 갈 걸로 보세요?
▶부승찬 : 글쎄요. 너무 첨예하니까,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들 간의 생각이 다 달라요.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란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장기전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그 작은 가자지구도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건 한번 발발하게 되면 종전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전쟁은 특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현대전으로 갈수록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습에 의한 전쟁이고, 거기서 기가 꺾어야 되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공이라든지 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고, 그냥 남의 영공, 남의 방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런데 혁명수비대 같은 데는 지상군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전쟁을 종결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김태현 : 종결하려면 사실 지상군이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부승찬 : 그건 아주 안 되지요. 페르시아왕국 때부터 거기는 요새예요.
▷김태현 : 페르시아왕국 때부터요?
▶부승찬 : 어느 국가도 점령한 적이 없는 요새 같은 데라서요. 그래서 공습을 통해서 하메네이 지도부 정도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4, 5주를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데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또 이란이 상당히 영리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란이 결국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호르무즈요.
▶부승찬 : 네, 호르무즈가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불리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트럼프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당선에, MAGA의 지지를 받은 건 결국 뭐냐 하면 유가였어요. 그러니까 1기 때 기름값이 쌌다라는 게 상당히 먹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관세, 공산품, 유가 안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상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란만 없어지면 중동에서 정말 발 뻗고 자는데.
▷김태현 : 발 뻗고 자는 거잖아요.
▶부승찬 :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손들고 나오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까지 가잖아요, 레바논전쟁까지.
▷김태현 : 미국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전쟁의 판을 키우고 싶어하는 거네요.
▶부승찬 : 그렇지요. 완전히 이번 기회에 정리 못하면 결국은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을 바꾸겠다 이런 거고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트럼프는 4, 5주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다급한 거거든요. 메시지가 계속 바뀐다 이건 상당히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다.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해버리니까 나는 몰랐다. 거기에 이란의 공격행위에 대해서 폭력적이라는 워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국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4, 5주 안에 끝난다는 건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지상군 얘기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와서 아니라고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일본에 있던 그 해병강습,
▶부승찬 : 원정대.
▷김태현 : 원정대.
▶부승찬 : 네, 상륙원정대.
▷김태현 : 거기가 일종의 특수부대인 거잖아요, 정예부대.
▶부승찬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호르무즈로 간대요. 그러면 지상군 투입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부승찬 : 글쎄요. 이게 또 하나가 문제 뭐냐 지금 전쟁도 내부적으로 안 좋잖아요.
▷김태현 : 미국 내부적으로?
▶부승찬 : 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먹고사는 데에 국민들은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1,000원이면 샀던 게 1만 원을 가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 사상자가 이제 많이 속출하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그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데도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승찬 : 나올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부담이 돼서 트럼프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부승찬 :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봐요.
▷김태현 : 가기는 가되 실제로는,
▶부승찬 : 준비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실제로 하르그섬 점령하려고 들지는 않을 거다?
▶부승찬 : 점령하는 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여론적으로 그 인적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또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에서 사실은 이기려면 결국은 이란이잖아요.
▷김태현 : 경제 문제가. 이란 문제.
▶부승찬 : 이란 문제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미군의 사상자가 적어야 되는 거. 이 두 개로 그냥 완전히 끝난다고 보는 게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크전쟁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43일 만에 부시 대통령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8년이 걸렸거든요. 미군 사상자, 완전히 실패한 전쟁으로 다 정의를 하잖아요.
▷김태현 :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승찬 : 거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파병 요구를 해요. 해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또 종전 끝나고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큰 줄기는 하라는 겁니다.
▶부승찬 : 하라는 겁니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은 하라는 거지요?
▶부승찬 :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트럼프는 막 감정에 따라서 SNS를 통해서 이제 올리고 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파병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다.
▷김태현 : 논리는 그냥 심플하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 니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줬잖아. 우리 어려울 때 이거 못 도와줘? 호르무즈 막히면 너희들도 손해야. 딱 요 심플한 두 개 논리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미국한테는 못 견딘다.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더라도 미국이 세게 요구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약간의 뉘앙스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승찬 :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라는 메시지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서두에 그 얘기였습니다. 견디기 어렵지요. 사실 정말 어떻게 견딥니까?
▷김태현 : 지금 대통령도 힘들 거예요.
▶부승찬 :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맛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돼요. 물론 국민적 반발이 있겠지만요. 지금 협의·신중검토에서 한 단계 더 나가도 돼요.
▷김태현 :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할 것처럼 마치 적극검토?
▶부승찬 : 네. 적극검토하고, 실제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로 돌아와요.
▷김태현 : 이거 국회 비준 대상이지요? 동의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승찬 : 비준 대상이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 파병동의안은 임무·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전력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김태현 : 청해부대를 이동 배치하는 것도 동의받아야 돼요?
▶부승찬 : 그렇지요. 청해부대는 임무·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동의안을 만들어야 돼요.
▷김태현 : 다른 임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승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구나.
▶부승찬 : 이거는 그냥 상선보호 및 해적퇴치 이 목적이 아예 법안에 명기가 됐어요.
▷김태현 : 청해부대는요.
▶부승찬 : 이번 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청해부대가 6개월 단위로 교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시점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리고 교육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이지만 헌법적 문제가 있어요. 헌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라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파병 보낼 때.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솔직히 부모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부승찬 : 법에 정확히 영토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만 징병제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김태현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부승찬 : 그 외적으로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헌법 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파병이다 그러면 군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김태현 : 그 국방의 의무에 이스라엘 호르무즈 국방은 포함이 안 될 테니까요.
▶부승찬 : 그다음에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토가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전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김태현 :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은요.
▶부승찬 : 행정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자기 미국 영토이고, 태평양지역에 있다 그랬을 때 한국이 파병이 가능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이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한미동맹상 파병 가능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승찬 : 그렇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래요. 작전반경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태평양지역으로.
▷김태현 : 그런데 호르무즈는 그게 아니다.
▶부승찬 :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동맹이라는 건 항상 국제연합도 그렇고, 우리 양자동맹도 그렇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런 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일본 법에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적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한테 한 게 지금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치학적 용어로 도메스틱 오디언스 코스트(domestic audience costs)라는 게 있어요, 국내청중비용. 민주주의의 지도자는 결국 어떤 결정을 할 때 국민들한테 비용을 부과했을 때는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반대할 거거든요.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찬성하겠지만, 그 외에 90% 정도는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김태현 :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예를 들면 마치 할 것처럼, 외교부나 국방부나 대통령도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하지만 결국 국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부승찬 :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서 파병 반대의 명분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란이 똑똑한 게 지금 중국 유조선을 통항을 시켜주지요. 인도 유조선을 통항시켜주고요. 이런 갈라치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군함도 위험해지지만 문제는 26척에 대한,
▷김태현 : 상선도 위험하다?
▶부승찬 : 상선은 공격하기 좋잖아요. 보호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왜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되냐 하면 구축함을 지금 청해부대에 있는 것들은 장비나 장병들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돼요. 그다음에 비준하고 막 빨리하더라도 그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장병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가는 데 시간 하면 미니멈 잡아도 세 달 이상이에요. 그리고 국방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해군에서 전쟁에 참전하는 구축함에 대한 걸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 세 달 이상 걸린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는 반대 목소리가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분들은요.
▶부승찬 : 다 반대지요.
▷김태현 : 민주당은 거의 다 반대다?
▶부승찬 : 네.
▷김태현 :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아직은 되게 굉장히 신중한데, 몇몇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적극검토 해야 된다. 찬성 의견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안철수 의원, 조정훈 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파병을 레버리지로 좀 쓰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핵추진잠수함은 건조하고 우라늄농축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파병해 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그거 받아오자 뭐 이런 취지이던데요. 안철수 의원, 조정훈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파병 레버리지론이네요. 그렇지요?
▶부승찬 : 그러니까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라크 파병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할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력공격, 그다음에 9.11테러로 쌍둥이빌딩이 폭삭하고 주저앉고 막 이런 명분이 있었어요. 무력공격을 받았다는 명분이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동맹조약적으로나 문제가 안 됐어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런데 이번은 헌법, 국제법, 동맹 상호방위조약상의 명분이 없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내 아들이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란은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딱 선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익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게 유리하냐. 다만 핵추진잠수함이나 안보자산과 관련된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되고, 합의가 돼서 발표까지 했고, 우리는 이게 이거에 따라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장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네. 그건 이미 결정이 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승찬 : 결정난 상황인데. 물론 트럼프의 리더십이 오락가락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지만요.
▷김태현 : 그냥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승찬 :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검토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고, 정부가 곤혹스럽고 반대명분이 있어서 또 미국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데 그게 국회와 국민이라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은 이제 적극적 검토해야 된다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국방위의 다른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야기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승찬 : 그렇지요. 상임위도 열렸었고요. 다 반대였지요.
▷김태현 : 국방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부승찬 : 네, 다 반대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될지,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확실성. 예측 가능하면, 정책 결정이라는 게 예측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일본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항상 그랬듯이 1번 타자가 돼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압박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부승찬 : 그러니까요. 우리는 파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요. 그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과정이 지난할 겁니다. 미국은 뭐 소해정(掃海艇)을 이끌고 가라든지, 호르무즈해협 안쪽으로 들어가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그런 협상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카이치도 보면 일본의 안보법제나, 일본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률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냈던 거지요. 자정에 정상회담을 하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당내 문제입니다. 골치 아프시지요? 지금 쓴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정 대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대응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김어준 씨 프로그램 나가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돼,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요. 어제 그 프로에 한준호 의원이 출연해서 당대표로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또 정 대표를 비판했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승찬 : 당대표가 언론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건 오케이. 그리고 당과 청이 하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대통령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는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재명 정부의 성공.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당은 뭐 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얘기하는 숙의, 치열하게 한번 붙어봐라 그래서 안을 도출해 봐라. 그런데 그 도출된 안이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최종 정책결정권자,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나니까,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런데 입법의 영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전부 다 한 것처럼 이러는 건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한준호보다 톤이 한 단계 낮은 거지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상대가 있잖아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워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후에도, 또 청에서 요청이 와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다 정도면 좋은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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