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청, 등기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 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 절차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절차에 참여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뤄지는 입양 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예비 양부모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과정에 대한 예비 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양 기본 교육을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해 예비 양부모의 수강 대기 시간을 없애고,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접근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 입양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 환경 조사 단계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입양 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단계적 추가 확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