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시가격 폭등에 국민만 세금 핵폭탄…세제 개편 추진"

국민의힘은 오늘(1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이 '세금 핵폭탄'을 맞게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적어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을 추경 편성과 연계하면서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이를 덮어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핑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선거 핑계 추경'을 하겠다는 의구심이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자의적 공시가격 인상을 막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더니, 결국 국민의 주머니부터 겨냥하는 '부동산 증세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수만 따져도 1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공시가격은 세금 기준을 넘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등 무려 67개 행정지표와 연동돼 있다. 공시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국민의 건보료와 각종 생활 부담금이 줄줄이 오르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끝내 국민에게 가혹한 세금 청구서만 내민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