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러 전쟁 지원하며 중요한 21세기 전장 경험 축적"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등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현지 시간 18일 배포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불법 사이버 활동,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비대칭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 표출은 미국과 그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이익을 얻었고 이는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21세기 전쟁에서의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교훈을 제도화하고 러시아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는 북한의 능력이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4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 1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이 기간 러시아에 포탄, 군사장비,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군에 의해 억지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와 관련, "팬데믹 이후 증가한 무역,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수익, 암호화폐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 수준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외교 관계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커지고 있으며, 2025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반대로 냉각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를 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경제 후원국"이라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및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다양한 신형, 첨단 또는 기존 미사일 운반체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5개국이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군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더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향후 5년간 자국 미사일 및 대(對)우주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정권이 "점점 더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역적,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이 "분쟁이나 비전통적 또는 은밀한 공격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및 화학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 "정교하고 기민하다"고 평가한 뒤 "2025년 한 해에만 북한은 가상화폐 20억 달러를 탈취한 걸로 추정되며, 이는 전략 무기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포함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도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기타 금융 범죄를 통해 매년 최소 10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 "2026년에 중국은 아마도 분쟁 없이 최종적인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정보 커뮤니티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 대만 침공을 감행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해진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자들은 대만 상륙을 통한 침공이 극히 어렵고 특히 미국의 개입이 있다면 실패할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개입이 없더라도 기술 공급망 차질, 시장에서 투자 불안 등 미국과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이익은 중대하고 비용이 막대한 대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미국과의 전쟁 장기화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유례없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버드 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해 "이란 정권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 장대한 분노' 작전에 의해 상당히 약화했다"면서도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중동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공격할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적대적인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그 정권은 몇 년에 걸쳐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 전력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또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란이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우라늄) 농축 능력을 재건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모두발언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발언에선 "이란이 12일 전쟁 동안 입은 핵 인프라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회복하려 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미 행정부에서 대표적인 해외 군사개입 반대론자인데, 이란의 '임박한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전날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조 켄트의 발언과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에 대해 "이란은 오랜 기간 미국에 지속적인 위협이었으며, 현시점에서도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다"며 켄트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