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 탓에 주가가 폭락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이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선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북 긴장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이 연락해왔다며, "(박용진 부위원장이)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즉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