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우려는 기우"…여당 강경파 겨냥했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편안을 반대하는 여당의 일부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6일) 오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며,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건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건지는 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기득 세력에 반격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검사동일체 조직 문화의 상징이니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또 전원 재임용 심사를 통해서 '정치검사'를 걸러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라며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심층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이 대통령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 :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