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아 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20% 감액할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가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