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별법 통과되자…러트닉이 한국에 보낸 문자 보니

<앵커>

더 궁금한 내용들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Q. 석유가격제 시행 첫날, 효과 어땠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오늘(13일) 아침부터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는데요. 주유소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당국자들과 대화도 하고, 주유소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전국에 한 1만 600개 정도 되는 주유소 중에서 오늘 2시 현재 한 43%,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한 4천633개 정도의 주유소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강수' 배경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금 석유 가격의 특징이 오를 때는 빠르게, 느릴 때는 천천히,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은 훨씬 커지고 고통 분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정유업계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비판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종의 '횡재세' 비슷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정유사의 손실, 손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정유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Q. 미국산 원유 대량 수입할 계획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원유들이 장기간의 계획, 장기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산유국들은 물건을 물량을 서로 달라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관세 재인상 우려 사라졌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러트닉 장관한테 SNS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우 원더풀' 해가지고 너무 좋은 소식이다라는 문자가 와서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이와 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관세 인상 관보 게재를 하겠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Q. 미 301조 조사, 주력 수출 품목 관세 인상 가능성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301조는 지난번에 우리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고 했던 그 법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었잖아요. 그게 무효가 되면서 그 법이 25%에서 지금 현재는 10% 하고 플러스알파를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 당초에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예상을 한 거고 그걸 뭘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301조를 활용하겠다고 지금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나온 301조는 과거에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당초에 있었던 관세를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미 간의 어떤 이익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익 균형을 맞추고 더 중요한 게 저희하고 유사한 경쟁국 대비해서는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한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현재 나타난 위기도 온 국민이 각 경제 주체들이 함께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