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제재 복원' 회의…미 vs 중·러 또 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란 제재를 감독하는 이른바 '1737 위원회' 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가 가동되지 않았다며 회의 개최에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중·러), 기권 2표(파키스탄·소말리아)로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이란 제재 이행을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 조치와 제재는 핵합의 훼손이라고 맞섰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보호하려 1737 위원회 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미사일 기술 이전·거래 금지, 관련 금융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재부과될 유엔 제재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이란의 핵·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을 이란 핵 위기의 "선동자"라 부르며 이란 핵위기를 촉발한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취했다며, 제재가 특정국의 편협한 정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미국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점을 언급하며, 스냅백 가동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이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재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JCPOA에 포함된 스냅백 제도는 합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유엔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장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종료 후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지위를 남용해 이미 만료된 의제를 두고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는 협소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 권한과 절차를 노골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스냅백 절차는 성실하게 JCPOA에 참여해 온 국가들만이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겨냥해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국은 이를 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해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리"라고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