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섭 호주 도피' 재판 중계 허가…31일 첫 공판부터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최근 허가했습니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첫 공판부터 재판 과정이 녹화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송출됩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1일 준비절차를 마쳤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제식구 감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 사건에 대해서도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