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안 나서면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에 주로 소속된 이들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과연 우리 사회 최후의 정의 실현 기관으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 상고심 권한 범위 일탈 ▲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를 통한 정치적 중립 훼손 ▲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 내란 상황에서의 헌법 수호 의무 방기 ▲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공개적 반대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김병주·민형배·서영석·권향엽 ·문금주·이성윤·장종태·조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럼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