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은 '집권야당'…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후 보완이 지혜"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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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혁신, 6·3 선거에서 민주당과 적극 연대는 쉽지 않을 듯"
"조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높아"
"이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 해도 효과 제한적일 것"
"'공소 취소' 여부, 조사위원회 만들어 결정하는 게 바람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후 문제 있으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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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출연을 했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세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농반진반으로 집권 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집권 야당이다. 어떤 뜻일까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지난번 대선에서 저희 당 후보를 내지 않고 내란 이후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모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리 당 후보처럼 지지했고 또 운동을 함께했기 때문에 집권에 대한 책임감이 일정하게는 있으나 그러나 집권당은 아니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집권 야당이다, 농반진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여러 논의 또 진통을 거친 끝에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무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험한 말도 많이 나오고 조국 대표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서운했다기보다는 조금 불쾌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충실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합당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었고 정당 대표의 제안이니까 저희들은 또 진지하고, 일종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내부 논의를 충실하게 해 오고 있었는데 정작 제안했던 민주당 내부에서 심각한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 또 조국 당대표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막 전개가 되고 심지어는 아주 퇴행적인 색깔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그동안 일종의 검찰개혁 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왔던 정당, 우당에 대한 일종의 어떤 예의가 없는 거다. 서로 이렇게 앞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해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경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왕진 원내대표는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 총선과 대선, 이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지금의 당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당이 돼서 함께 치르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은 그 두 가지는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래는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중도 보수 영역까지를 상당히 넓혀갔기 때문에 조금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개혁적인, 진보적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방식의 연대나 협력을 통해서 이 영역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개혁, 제도적인 장치들 예를 들면 교섭단체 기준을 좀 완화해서 국회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또는 결선투표제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정당이지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정하게 대선 전에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진전이 없이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서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의 한 축.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큰 어떤 연대론, 이런 방식으로 빅텐트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져서 가져가는 것이 저희들이 주창하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개혁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나 서왕진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쇄빙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쇄빙선. 쇄빙선의 역할은 먼저 얼음을 깨고 힘든 여정을 개척해 나가면 이 본선이 본대가 합류하면 그다음에 이제 같이 본진을 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민주당과도 결국은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는 정당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이번 합당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의미 있는 논의가 되려면 정말로 쇄빙선 역할을 쭉 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개혁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전체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성장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본진에 합류해서 그 본진에서 개혁 블록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했는데 그 과정까지 나가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느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느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면 어디에 나가야 되느냐. 언론의 관심은 또 거기에 많이 쏠려 있는데.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내 협의하고 조국 대표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희는 아직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대표가 저희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사실은 꽤 어려운 조건에서 치러야 되는데 우리 당의 일종의 후보 진영을 잘 갖추는 작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월 초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 주영진 / 앵커 : 4월 초까지.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4월 초 정도면 이제 조국 대표 본인의 어떤 출마도 결정을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방선거 연대가 좀 충실하게 잘되면 지방선거 선거 전에서 민주당까지를 포함해서 개혁 진영의 아주 격전지. 거기서 조국 대표가 꼭 해줬으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잘 모아지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적극적인 연대까지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보궐선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확정된 곳은 4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한 4월 초까지 가면 한 10곳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내놔야 하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또 재판 판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전체 윤곽이 드러났을 때 어디든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자력으로 살아 돌아온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서왕진 원내대표 말씀 들으니까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 냅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까지는 세종시에. 

▷ 주영진 / 앵커 : 세종시.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황운하 우리 당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곳이 한 곳인데요. 광주통합시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후보자들을 접촉하고 있고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자도 지금 찾고 있고.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초단체장도?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기초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광역단체장을 좀 내서 당선될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이제 저희 창당한 지 2년 된 아주 짧은 역사의 정당이기 때문에 바닥의 풀뿌리 조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하고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같은 풀뿌리 조직에서 지역 지역에 저희들의 어떤 조직을 심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 조국혁신당의 중점적인 지방선거 전략 지역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의 저희 핵심 기조는 ‘국힘제로’ ‘부패제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내란 정당으로서의 어떤 성격, 또 내란 세력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선거 연대가 진보 진영이, 개혁 진영이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다만 호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거기서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좀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더 후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내서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후보를 내지만, 선거 연대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조금 전에 <정치 여담야담> 시간에도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잘못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 기소를 한 사건. 정치적 목적하에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 기소. 이걸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은 저희는 훨씬 이전에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과 대통령 시절에 무리한, 조작된 검찰권 오남용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권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결정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걸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실한 조사나 제대로 된 규명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나올지.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나오더라도 질문에 답할지 이게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저는 답변 못 하겠습니다’라는 장면을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은 조금은 전단계로서 저는 제한적인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제안한 법이 오히려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된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일정한, 제한된 범위 안에 대상을 놓고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확인되는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도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특검이든 수사기관에 의한 거든.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위원회 조사라는 게 필요하다, 과거에도 진실과 화해조사위원회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검찰권 오남용 문제에 한정해서, 또 기간을 한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도 있고 조사도 제대로 된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고 급기야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장인수 기자가 이러저러한 검찰 내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고위 정부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방송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공소 취소 문제 상당히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암묵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객관적이고 엄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국민에게도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 안대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걸 바탕으로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이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거나 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검찰은 9월이면 또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수처가 될지 경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밝혀진 다음에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하는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조사위원회가 그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엄밀하게 구성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습니다만,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이 되겠죠. 보완수사권을 제한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할 것이냐. 아니다,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희 당은 현 단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어떠한 형태의 보완수사권도, 요구권도 안 된다?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보완 수사 요구권까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한적 수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확고하게 보완수사권 자체는 폐지를 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드러난다,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과의 논의 과정, 법사위의 논의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강력하게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정부의 일종의 입법예고안이 한 번 나왔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꽤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을 했는데 왜 또 그러느냐, 이런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재입법 예고안을 내놓고 그것이 공개되기 전에 민주당 내부 의총에서만 논의가 되고 당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고 또 민주당 내의 어떤 당론 결정 과정이 세부적으로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조금은 투명하지 않았고 충분한 토론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진단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입법 예고안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미진하고 특히 우리 국민이 최근 한 30년 동안 검찰 권력이 가져왔던 만들어냈던 많은 폐해, 극단적으로는 윤석열 집권까지. 그 문제들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너무나 뼈아프게 있기 때문에 작은 우려라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정부가, 지금 정부 단계에서 너무 완결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지만 잘 작동되는 시스템을 바로 그냥 만드는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철저한 개혁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오히려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왕진 원내대표가 기후환경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서울시장 정책 전문가 특보로 활동하시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셨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에 대한 후회 전혀 없으십니까? 특히 정치하신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세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 저는 후회를 별로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여의도 일상은 그렇게 즐거운 일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국회에 들어올 때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특히 막혀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합리화하면서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줄 알았는데 늘 이렇게 검찰개혁 또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주 급하고 중요합니다만, 제가 아주 관심 있고 즐겁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제 한번 기후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화제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다시 한번 인터뷰하기로 하고요. 오늘 서왕진 원내대표 보니까 또 머리가 염색 안 하시고 그냥 백발이십니다. 저하고 비슷합니다.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오늘 백발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고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