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 발칵…김용태 "민주파출소 뭐하나"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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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설' 제기에 '발칵'~● 민주, '국정조사' 요구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미, 트럼프 당선 후 트럼프 사건 공소 취소해"
"윤 정권, 검찰을 도구화해 정적 제거해"
"국회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기획수사 바로잡아야"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권, 공화정 무너뜨린 윤 정권 닮아가"
"억울함 있다면 국정조사 대신 절차 안에서 호소해야" 

최선호/SBS 논설위원
"최근 국회 '뉴노멀' 상황 자주 벌어져"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 않는 게 관례"
"국정조사 열려도 답변 회피로 실효성 없을 우려 높아"

●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검찰개혁' 충돌 계속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적인 맥락 따져야…왜 대통령 끌어들이나 의문"
"기사의 완결성 없어…개인 생각으로 대통령 흔들기"
"파장 큰 사안…정확한 팩트와 출처 밝혀야"
"기자는 해석 아닌 팩트 전달해야…보도내용 도 넘어"
"민주, 검찰개혁 이견 많지만 최종안 나오면 모두 수용할 것"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거래설 논란,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관련 입장 밝혀야"

최선호/SBS 논설위원
"복수의 증언과 당사자 입장까지 나와야 '팩트'"
"의혹 제기 기자가 후속 보도 통해 진실 밝히고 책임 소재도 밝혀야"
"'거래설' 의혹 제기, 이 대통령이 연일 '개혁 신중론' 밝힌 후 나와"
"민주 강경파, 이 대통령에게까지 각 세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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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앵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당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영진 앵커: 박성준 의원이 이렇게 방송에서 또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SBS 오가시는 모습은 제가 가끔 뵙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박 의원님이 상당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주영진 앵커: 조작 기소.

▶박성준 민주당 의원: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에 11시에 제출을 했고요. 내일 국회가 열리는데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주영진 앵커: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예정이다.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정조사는 언제쯤 어느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데요.

▷주영진 앵커: 협상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여야 협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주영진 앵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된 사건.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들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일곱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앵커: 일곱 가지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장동 관련된 사건 또 위례 신도시 사건 또 김용 사건 이건 하나 한 묶음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검찰이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시켜서 조작 기소한 것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통계청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졌던 사건들인데 이걸 검찰에서 조작 기소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윤석열과 관련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걸 명예훼손 사건으로 해서 또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조작이에요. 지금 보면.

▷주영진 앵커: 기억납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래서 한 일곱 가지가 해당이 돼서 국정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영진 앵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나 야당 후보 시절에 당시 검찰이 수사했던 그 사건을 겨냥한 사건들이네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게 보면 윤석열 정권 체제 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바로잡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대 후보였던 대통령 후보였던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야당의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기소를 하고 또 검찰에 불러들이고 재판 진행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표적 수사였고 기획 수사였다는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봤을 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가장 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을 통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습니까?

▷주영진 앵커: 얼마 전에 어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이재명에게, 그 당시에는 직책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 줬어야 줬다고 하지 않을 거냐.

▷주영진 앵커: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죠, 일부.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에서 자기가 직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당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주영진 앵커: 회유하기 위해서 당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런저런 편의를 봐줬을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협박까지 다 했고 그것이 김성태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런데 줬어야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김성태 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저는 이 내용의 녹취록이라든가 이 증언을 봤을 때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조작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하고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죠.

▷주영진 앵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 다른 사건들은 아직까지 재판이 중단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진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조작된 기소라고 생각하시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까지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조작된 증거에 의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건 관련된 내용으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있었던 재판 진행 과정이고 윤석열 정권 하에 있었던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관 라인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난 5월 1일에, 2025년 5월 1일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내용들을 보면 대법원이 검찰의 모든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진행하는 과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영진 앵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그다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 이후까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제출되고, 보고가 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면 아마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냐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의 어떤 단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여쭤봤는데 김용태 의원은 제1야당 의원으로서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협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야당 의원으로서는 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권력자가 되면 그동안 기소가 됐던 사건들도 무마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선례를 국민들께 그렇게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안입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잘못된 증거라든지 혹은 증거가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권력자를 향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의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민주당 주장대로 조작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뤄져야지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앵커: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정조사 우리 박성준 의원은 공소 취소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이 국정조사가 궁극적으로 갈 길은 결국은 공소 취소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하셨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법관들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3심에서 대법원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사법부가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이해하겠는데 안 하셨죠. 안 한 이유는 3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할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 생각하고 다르게 유죄 파기 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그제서야 본인의 생각과 불리한 판단으로 인해서 사법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앵커: 최선호 위원, 김용태 의원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소 취소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된 증거에 의한 잘못된 수사. 이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쯤, 어느 정도 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자들은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앞으로 상당히 다 연관돼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최선호 SBS 논설위원: 글쎄요. 그걸 지금 예상하는 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야 간에 협의하는 데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다만 여당 입장에서 최근에 워낙 국회에서 뉴노멀이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논란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진보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했을 때 국정조사나 감사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X를 통해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를 공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히 특별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이걸 되짚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나 경찰이 하든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조금 더 그런 생각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필요해 보입니다.

▷주영진 앵커: 국정조사 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정조사가 언제 일정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느냐 마느냐. 지방선거 후보들 선출되는 일정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이 부분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소를,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재판에 소를 제기하는 걸 공소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가만히 봤더니 이게 증거가 아무리 봐도 충분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즉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또 진범이 검거되거나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이건 또 다른 경우지만 기소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정이 변화해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기소 후에 형이 폐지된 경우. 기소 후에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이런 다양한 경우.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우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거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고 중요한 전제 조건은 1심 판결 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라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전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의 헌정 질서, 국가의 정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적 사례를 우리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도 나온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특검에서는 공소를 취소했죠.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 선택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화국 유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조치로서 공소 취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해 보면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느냐. 검찰을 도구화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정권이었습니다.

▷주영진 앵커: 검찰을 도구화해서 정권을 제거하는 정권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도구화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정권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쿠데타까지 이어졌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석열 정권을 보면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다 나타났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다 다가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국정 질서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을 확보하고 국정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남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화주의로서의 권력 분립을 위해서 유지하는 건데 윤석열 정권은 뭐였냐 하면 공화정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또 하나가 결과적으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사를 통해 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국회가 국민의 또 다른 선택을 받았던 국회가 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공화국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법 조항 한두 가지 가지고 접근을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법리적인 공방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리적인 것도,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버일 수 있기는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소 취소 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적용은 추후의 문제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더불어서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공화정을 무너뜨렸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굉장히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것 중의 하나는 이 법을 각자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계엄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계엄 본인 마음대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을 무너뜨린 거고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조작 기소라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무죄를 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면 그 절차에, 우리 공화정을 다루고 있는 이 절차 안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해야지 그렇게 국정조사를 통해 이것을 마치 권력자를 기소한 걸 무마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저는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권하고 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최선호 SBS 논설위원 : 제가 잠깐만 끼어들면 두 분 너무 큰 이야기하고 계신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사 대상 정하고 조사 대상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해서 불러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계엄 재판이나 무수히 봤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할 수 있어야지 진상 규명이든 뭐든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안, 이게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진짜 진상 규명이 되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성태뿐만 아니라 당시의 남욱이라든가 그 관련자들이.

▷주영진 앵커: 대장동 관련.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장동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진 앵커: 가장 중요하게는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 검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검사들은 비겁해서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자기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크로스 체크한다고 하면 그 몇 가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검찰이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기관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살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살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하면 가장 유력한 증언자들을 통해 검찰이 조작 기소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큰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된 증거에 의한 잘못된 기소, 수사 이런 부분에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겠느냐고 김용태 의원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해드린 또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검찰 거래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방송이었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장인수 기자가 특종을 했다고 김어준 씨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선호 위원, 저 방송 이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저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 전 MBC 기자지만 지금도 기자라고 불러야겠죠? 장인수 기자가 후속 반응 보인 게 있습니까?

▶최선호 SBS 논설위원: 어젯밤 10시에도 유튜브에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또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약간 상황이 커졌잖아요. 사태가 커져서 약간 수습을 하는 형태의...

▷주영진 앵커: 오늘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최선호 SBS 논설위원: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과연 저널리즘 원칙에 비추어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제대로 확인이 된 거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관련해서 후속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방송,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인수 기자가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 이게 당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정부 고위 관계자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이러니까 그냥 기자들이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뛰어가서 지금 이 말을 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건 팩트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저널리즘 원칙에서 보자면 그걸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수의 확인,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반론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말한 사람에게 확인해서 입장을 듣고 그래서 종합해서 팩트가 이렇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담겼는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가 상황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후속 보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 진상도 정확해지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의 문제도 좀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앵커: 어제 장인수 기자와 김어준 씨 방송 쭉 저도 풀 스크립트를 봤는데, 원고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장인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변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검찰 내부 분위기는 잘됐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반부나 다음 정권이 되면 이걸 갖고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논거가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할 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 이제 방송 원고를 쭉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하는 분이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공소 취소,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마치 뭔가 검찰과 거래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 이거 잘못된 또 다른 음모론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차원이었고 공소 취소를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YTN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일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기자들은 그러면 봉욱 민정수석이냐 또 다른 누구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방송 들은 우리 박성준 의원은 딱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이 좀 맞아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실로 둔갑시키는 쪽에서의 보도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도 준칙이라고 할 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것이 좀 맞아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과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 기자가 실제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등식화시켜서 이 기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넘겨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겠다라고 추정을 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기사 자체의 완결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자기의 생각을 풀어내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유튜버에서 방송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유튜브 방송하는 것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의 흔들기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 기자가 그 취재원이 누구고 이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정도 얘기는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앵커도 특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위를 얘기할 정도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나와야 하는 거고 여기서 저는 가장 크게 벗어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선을 넘었다. 이 기자가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흔들기 정도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취재를 넘어서 자기의 해석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용태 의원이나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기자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전달해서 그다음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자체가 자기가 해석한 여지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큰 도를 넘었다, 저널리즘의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앵커: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죄송하지만 출처는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취재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는 뭐 많은 경우에 기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기자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 취재원이 정말 분명하고 1명의 취재원이 아니라 복수의 취재원이어야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죠. 그런 부분까지 사실 우리 후배 기자가 저런 내용을 취재해서 왔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누구고 그 연락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검사고 실명이 누구고 그 검사들은 어떤 반응을 했고 이 검사들은 이걸 상부에 보고했는지. 그 보고받은 상관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다양한 취재가 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됐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김어준 씨가 어제는 장인수 기자가 큰 특종을 해왔다고 방송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는 했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까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또 김어준 씨 방송 입장에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 또 잘라서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제 반응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김용태 의원은 어제 오늘 방송 쭉 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저는 범여권은 늘 저런 식인 것 같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조금만 돌이켜 봐도 예전에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을 그렇게 찌라시처럼 뿌렸던 것처럼. 혹은 최근에 계엄 이후에 대법원장이 3부 회동설이냐, 4부 회동설이냐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들을 늘 어딘가에 나와서 퍼뜨리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몰아가는 것 이것이 범여권이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민주파출소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 대응하겠다고 계엄 때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가짜 뉴스 엄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민주파출소에서 조사하셔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브리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건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가지고 검찰의 보안수사권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당 차원의 입장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이 부분이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영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김용태 의원이 해주셨고요. 최선호 위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씨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장인수 기자의 저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입니까?

▶최선호 SBS 논설위원: 어제는 한준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런 음모론으로 그러니까 저잣거리에 나오는 이야깃거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다 사실이면 증거를 내놔야 하고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빠짐없이 공개해라 이렇게 말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전용기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넘었다 이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맥락을 쭉 보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 내의 법사위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진영 내의 일부 빅스피커들의 강력한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두 번의 트위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개혁과 혁명은 다른 것이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고 이번에 나를 믿고, 그러니까 입장 내고 비판하는 사람 입장하고 대안을 내고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하고 다르니 이번에 좀 믿고 따라와 주세요라고 두 번에 걸친 트위터를 낸 직후에 사실은 이 사달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김용민 의원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검찰 개혁 이슈에 관한 김어준 씨 류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들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번처럼 어떤 정부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주영진 앵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어제 장인수 기자가 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계속해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음모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제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어지는 그 맥락은 이런 누군가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을 알게 된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반부나 다음 정권에서는 이거 가지고 우리 수사해서 이재명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겠다 그래서 이 방송의 후반부를 가면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할 때 공소청, 중수청 나누고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검찰에게는 그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제는 논리가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검찰 개혁과 또 맞물리는 방송이었고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의총도 있고요. 검찰 개혁안 법안에 정부안뿐만 아니라 법사위 의원들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단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당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자구 해석이라든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줬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지만 우리 김용민 의원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하고 같이 일을 해왔고 또 추미애 의원도 법사위원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방향에 대한 것은 확고하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강경파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누가 더 정말 적절한 안을 내놓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면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수긍하고 단일안을 통해 저는 강력하게 검찰 개혁안을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주영진 앵커: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 곧 결론 날 겁니다.

▷주영진 앵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의총에서 당론 추인을 해왔고 그 가운데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각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 민주당이 그러한 논란과 또 논쟁을 통해 최종 결정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수긍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었고 레거시였단 말이죠. 저는 여러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외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당 안에서 저는 아주 합리적인 안을 내서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주영진 앵커: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거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누구인지 밝혀라 그것이 음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장인수 기자가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검찰 개혁 주제로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준 의원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큰 틀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정부는 안을 내놓고 당에서 그 정부안을 놓고 충분히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죠. 언론에서는 강경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김용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인가요? 황운하 의원도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보완수사권 얘기는 나이브하다 현장 현실을 모르는 거다라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간략하게 검찰 개혁을 그러면 민주당 내부 논의 또 야당과의 논의 과정 다 진통이 있겠네요?

▶최선호 SBS 논설위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렇게까지 싸울 문제인가 싶은. 아마 시청자 눈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쓰지 말고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상징성이지요 깃발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지금은 대검, 고검, 지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두 단계로 바꾸고 검사의 인사 이동을 자연스럽게 그냥 공소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원 면직해서 재임용 심사하라는 건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부처가 합치고 쪼개지고 한다고 다 면직되고 움직인다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과연 합의가 안 될 만큼의 결정적인 이견인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저기입니다. 결국은 보완수사권이거든요. 저 보완수사권을 앞서도 나왔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설명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되면 결국에는 정치검찰이 야금야금 이용해 전면적으로 활용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