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용기, 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직격 "근거 없는 낭설로 이 대통령 흔들어, 당 차원 대응 필요"

-"정부 檢개혁안이 반개혁?” 대통령 못 믿나
-정부안은 민주당안 대폭 받아들인 대개혁안
-김어준 "객관 강박" 발언, 불신 조장하는 것
-전체 판 엎지 않는 수준서 기술적 조정 가능
-공소취소 거래설? 근거 없는 낭설, 李흔들지 말길
-사실 입증해야...필요하면 당 차원 법적조치도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아
-공소취소국조 추진해야, 속도조절은 가능
-조국 출마 시 無공천? 모든 지역 공천이 원칙
-행정통합? 장동혁, TK‧대전충남 설득해 오라
-송영길-김남준 교통정리? 삼고초려해서 정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용기 :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김태현 : 어제 지도부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당정이 합의한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낸 이유는 뭘까요?
 
▶전용기 : 실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틀을 완성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폐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검찰개혁을 마련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은 반개혁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정부가 이런 정부안을 만들 때에는 당 입장도 반영하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청와대와 소통한 이후에 이렇게 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개혁이라고 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도 못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 법사위, 언론에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추미애 위원장하고 김용민 의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반개혁 몰이라는 것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도 엄청난 개혁의 성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더 하지 않으면 반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전용기 : 가능성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낸 게 6장, 공소청 직원들에 대한 직제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두고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의총에서도 기술적인 수정이나 체계자구는 충분히 원내지도부와 소통을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수정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판을 전체를 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김태현 : 결국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하고 수사기능이 원활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용기 : 그런 건데요. 일단 검찰은 없어졌습니다.
 
▷김태현 : 그건 분리됐지요.
 
▶전용기 :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수사가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최근 엑스(구 트위터) 메시지에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말 자체는 현실을 반영한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지요?
 
▶전용기 :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권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했던 검찰을 정확하게 타깃팅해서 개혁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기반 전체를 도려내면 굉장한 출혈이 따르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전용기 : 그런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외과시술적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정부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 안을 대폭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대개혁의 성공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나도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는 달라야 되고, 민주당도 야당일 때 하고 여당일 때는 달라야 된다 그 생각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깔려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 대통령은 객관화하셔야지요.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근거에 맞게끔 국정운영을 해야 뒤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화하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일부에서 계속 이거 재수정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기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총회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능한 부분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을 엎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개혁안을 존중하는 틀에서 수정은 아직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전에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대통령 객관 강박설에 동의할 수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용기 : 네.
 
▷김태현 : 이거보다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더 큰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폭로를 한 건데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요. 그 얘기는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검사 다수에게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해 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결국 대통령하고 검찰 수뇌부하고 거래를 했다,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 주면 너희들 보완수사권 남겨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어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폭로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근거 없는 낭설로 시작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소취소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이미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권이 남용돼서 불법의 의혹이 있던 것들은 그런 식으로 사실을 밝혀내고 바로잡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근거 없는 낭설에 시간을 허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어제 한준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썼던데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 장인수 전 기자의 반응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용기 : 이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장인수 전 기자하고, 그 방송을 한 김어준 씨한테요?
 
▶전용기 : 실제로 문제제기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전용기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언론이나 유튜브를 편을 나누는 건 좀 웃기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보수 유튜버나 이른바 보수언론인 조중동 이런 데서 보도가 됐으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이게 하필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온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서요. 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전용기 : 검찰개혁의 강도와 관련해서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세게 해야 된다, 정부안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으로 검찰개혁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쓴 것 같은데요. 근거 없는 낭설을 이렇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최근에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의 충돌도 있었잖아요. 물론 김민석 총리가 뭐 그거 괜찮아, 저는 처벌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긴 한데요. 계속 여권 내부에 권력투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연장선상으로 보면 너무 무리인가요?
 
▶전용기 : 실제로 권력투쟁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시각이 많은 것은 저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권력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이, 김어준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전용기 : 권위에 도전한다기보다는 본인도 언론인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직무에 충실한다고 보는데요. 그 또한 사실과 기반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모론만 퍼뜨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당 차원에서도, 이게 사실 당으로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당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용기 : 실제로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 차원에서?
 
▶전용기 : 네.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아마 당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소취소 전 작업으로 국정조사하고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실 예정이세요?
 
▶전용기 : 실제로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거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전용기 :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함께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저는 이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검찰권이 동원됐고, 그 검찰권이 남용되어서 희대의 피해자 이재명이 탄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재판을 받았고, 수백 번에 달하는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한 직권을 남용했다면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의 일환으로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4월이면 지방선거판이잖아요. 물론 지금 구도나 추세로 보면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선거 앞에 두고는 어떤 변수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이제 당의 입장인데요.
 
▶전용기 :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태현 : 그렇잖아요.
 
▶전용기 :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정조사요구서가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착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인원도 확정해야 되고, 야당의 인원도 확정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요구서 채택도 해야 되고요. 절차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조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에서도 선거 여론이라든가 추세든 추이든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용기 :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5월 정도 되면 실제로 국회의 활동보다 먼저 선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은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는 이번에 안 되는 거지요?
 
▶전용기 :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하는 걸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로서 조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군산이나 평택에 나간다, 거기는 무공천. 그 얘기가 조국혁신당 쪽에서 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지요?
 
▶전용기 : 그건 없는 것으로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당 지도부가 우리는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국 대표도 본인이 이준석 모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3자 구도요.
 
▶전용기 : 그러면 3자 구도에서 돌파하고 오는 것이 본인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지면 민주당과 연대도 어려울 것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 실제로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열하고 저열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격을 조국 대표에 대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 유무와 관련 없이 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공천한다.
 
▷김태현 : 원칙적으로 전 지역구에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행정통합 있잖아요. 대구·경북, 대전·충남 이거 정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용기 : 실제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님들은 이제 와서 민주당한테 해내라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전·충남도 같이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함께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공을 돌리지 마시고, 장동혁 대표를 먼저 설득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대전·충남 관련해서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이 정리가 된다면 대전·충남을 장동혁 대표가 정리를 해 줘야 추진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함께 간다고 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님들께서는 당 지도부를 먼저 설득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광주·전남은 다 찬성해서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충남은 이견이 좀 있는데, 대구·경북은 어찌 됐건 지금은 하겠다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겠다고 한 대구·경북부터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대전·충남 이견 조정해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같이 엮어야 되는 거예요?
 
▶전용기 : 저희는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이루려면 대전·충남도 필수적인데, 대전·충남을 볼모로 국민의힘에서 사실 여러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TK도 안 될 뻔했고, 광주·전남도 안 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극적으로 TK는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충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고 원칙을 세운 이상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지금 광주·전남도 안 돼 있으면 대전 때문에 대구도 안 되고, 광주도 안 되잖아. 빨리 합의해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광주는 먼저 해 줬잖아요. 그러면 대구도 또 해 주고,
 
▶전용기 : 해 준 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본인도 급해지니까 필리버스터를 푼 겁니다. 아직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어찌 됐건 광주·전남은 통과는 됐잖아요.
 
▶전용기 : 대전·충남이다 보니 저희가 그전에 대원칙을 세워놔서 이것을 손보기에는 어려우니 장동혁 대표를 설득해서 오시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당장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무산되면 책임은,
 
▶전용기 :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지요. 계양을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전용기 : 송영길 전 대표는 곧장 자기는 계양을을 지키겠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리를 비켜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을 결국에는 이겨내고 대통령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온 이상 송영길 전 대표에게 비켜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라도 해서 인천지역을 정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 그러면 김남준 대변인은 연수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전용기 : 아니요. 꼭 그렇게 정리된 건 아닌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계양을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당 지도부의 결단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송 대표가 있다면 그것을 믿고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라도 해서 계양과 연수 공천을 정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송 전 대표가 연수 가세요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명분을 살려주면서 그렇게 판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용기 : 당 지도부가 읍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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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