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필요한 개혁이라도 전체 싸잡아 비난 안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법원, 언론 등 개혁에 대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 일각의 검찰, 사법 개혁 등 수정 요구와 야당 비판에 맞서 정부 주도의, 현실적인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새벽 SNS에 공직 사회에 문제가 많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라며 개혁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도 일부의 문제일 뿐 대다수는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넘어 법원 전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함께 공유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법원에 대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긴 했지만,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검찰, 노동, 경제, 언론, 법원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SNS 글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사법 개혁과 관련한 여당 내 일각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사법 3법'에 대한 야당 공세에 맞서 정부 주도의 현실적 개혁을 강조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