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공소권 남용' 정책토론회 개최…입법대책 등 논의

민주당은 오늘(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