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두둑이 "거스름돈 없어요"…지방선거 앞 사각지대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열렸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후보자만이 알 수 있는 출판기념회,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 제도일까요?

김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즐비한 축하 화환에 방명록, 흰 봉투까지, 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현장입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은 평균 2만 원, 하지만 5만 원 이상은 내는 게 미덕이고 거스름돈 또한 없습니다.

[(얼마에요?) 편하신 대로 담아주시면 돼요. (거슬러도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5만 원 내면 3만 원(을 주셔야.)) 저희가 따로 거슬러드리지는 (않아요.) (거슬러주시진 않아요?) 네.]

또 다른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도 풍경은 마찬가지, 참석자들마다 책 여러 권을 사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출판기념회 참석 경험자 : 왕 부담이죠, 왕 부담. 참석하지 않기도 좀 뭐하죠.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눈도장 찍는 어떤 형식으로 찾아뵙는 분도 꽤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이렇게 모인 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평균적으로는 수억에 달한다며,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해 걷힌 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후보자만 알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제재하는 수단은 '선거 90일 전 제한' 항목뿐.

현행 엄격한 선거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판기념회.

이런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