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립 논란' 특별조사국 축소…혁신 담당 '전략TF' 출범

지난 정권에서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개편과 전략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그간 공직 감찰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왔던 특별조사국을 대인감찰 및 부패적발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최근 축소·개편했습니다.

기존 특별조사국 5개 과를 반부패조사국 3개 과 규모로 축소하고, 내부에 대인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ㆍ분석에 특화된 공직감찰정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1월 취임사에서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조직으로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해온 특별조사국이 '표적감사'에 활용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한 조직 개편입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직사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전 컨설팅 및 기업 불편ㆍ부담 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국회의 국정 심의 활동도 지원하기 위해 국회협력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최근 혁신 전략 수립을 맡을 '전략 TF'도 출범했습니다.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6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체계 마련',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감사운영 시스템 구축', '처분요구에 대한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등 11개 분야 이행 과제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간부들이 참여하는 전략 토론회(3월 말)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며, 이 과정에 추가 조직 개편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