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대법관 증원법'…여 주도 '사법 3법' 마무리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오늘(28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도입에 이은 '사법 3법' 입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2. 분당 아파트 매물로…"투기용 1주택자도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때론 무력도 써야"…미 대사관 직원 철수 통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때로는 무력을 써야 한다면서 공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은 원하는 직원들은 오늘 당장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4. 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길찾기' 정보만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했습니다. 안보상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길찾기 서비스용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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