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법원 "독일대안당, 현재로선 '우익 극단주의 단체' 규정 불가"

독일 정보기관이 현재로서는 제1야당인 독일대안당(AfD)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26일 쾰른 행정법원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지난해 5월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분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BfV가 AfD를 극우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fV는 AfD가 민주적 질서에 위협이 되고 난민과 이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선동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감시 수위가 높은 '확인된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AfD는 해당 조치가 정당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지정 철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AfD 내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러한 성향이 당 전체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창립된 AfD는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하며 연방의회 최대 야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독일과 미국 정부 간의 신경전으로도 번졌으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AfD를 옹호하자 독일 외무부가 역사적 교훈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