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밤샘 대치…오늘 오후 통과 전망

<앵커>

민주당이 판사나 검사가 법을 일부러 잘못 적용하면 죄를 묻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 땜질식으로 고쳐서 올렸습니다. 상임위 의결 없이 졸속으로 수정해온 나쁜 전례를 반복한 건데, 이 법안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늘(26일) 통과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나 검사의 잘못된 법령 적용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단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5시쯤 첫 주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을 시작으로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법 왜곡죄의 내용은 한마디로 검사 판사를 협박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단 비판이 이어지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에 한정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범여권이 상정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수를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법 왜곡죄법'은 오늘 오후 5시쯤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속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오늘과 내일 각각 상정해서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일관하며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법 등을 '사법개악 3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