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농지 강제 매각도 검토"

<앵커>

연일 부동산 관련 개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농지 문제에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생긴 문제를 언급하며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위반 시 강제 매각 명령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귀농을 하려고 해도 땅값, 즉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5만 원, 10만 원씩, 심하게는 20~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즉 경자유전 원칙이 있지만 온갖 방식의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면서 필요할 경우 강제매각 명령 등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며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서도 국민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이나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관계 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