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사법 개혁 3법' 처리" 예고…'필버' 충돌 전망

<앵커>

민주당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밝혀 여야가 또 한 번 팽팽히 대치할 전망입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 3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상임위 단계에서 처리가 불발된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법에 반대하는 건 이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