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일본 기업 수출 통제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올리며 대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또,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 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실체를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