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멈춰라" 발칵…반포 아파트 '성벽' 뭐길래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초구청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 시설물 설치 진행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습니다.

공문에는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구청이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외곽 보안문 설치 안건에 대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해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서초구청과 지난해 여러 차례 보안문 설치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안문 설치는 '증설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허가 없이 펜스와 보안문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단 설치가 이뤄질 경우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은 "행정청의 허가 없이 외곽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무단 시설물 설치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