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 관세는 그대로…미·유럽 증시 급등한 이유?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경제부 박재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우리나라 영향은?

[박재현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당장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법원이 관세 부과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했던 틀은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미 투자 협상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라는 대체 수단을 내놓은 데다가 무역법 301조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라는 조건이 여전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Q. 주력 수출 상품 영향은?

[박재현 기자 :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여기에 붙는 건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관세입니다.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거여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15%, 철강에 50%의 관세가 매겨져 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아직 관세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품목관세 말고 상호관세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은 기계, 섬유, 석유화학 그리고 K-푸드 같은 것들입니다. 수출 비중으로 보면 40%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업자 대신에 관세를 부담해 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낸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도 기업들의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Q. 금융시장 영향은?

[박재현 기자 :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안전 자산인 금은 1.5% 넘게 올랐고 은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세를 돌려주려면 미국 재정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아니면 현재 상황이 불안하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증시는 정반대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관세 환급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결국 증시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후퇴해서 교역이나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추가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